산업재해 우리의 현주소와 예방법

지금 우리는 세계 속의 대한민국으로 성장
-세계 10위 경제대국 [수출액 7위)
-G20. 핵 안보 등 국가 정상회의 개최
-세계시장 1등 품목 1200여 개
-인터넷 보급률 세계 1위

산업재해, 우리의 현주소
-출산율 세계 최하위[OECD 국가 중 최하위]
한국 0.98명
일본 1.46명
중국 1.66명
미국 1.75명

-연간노동시간[OECD 국가 중 2위]
한국 2,069시간
그리스 2,035시간
칠레 1,974시간
폴란드 1,928시간

-국가행복지수[34개국 중 32위]

한국의 안전 수준 [한국 사고사망만인율 0.45]
해당 연도/사고사망자수(명)/사고사망만인율(0.000)
2010년/1,114/0.78
2011년/1,129/0.79
2012년/1,134/0.73
2013년/1,090/0.71
2014년/992/0.58
2015년/955/0.53
2016년/969/0.53
2017년/964/0.52
2018년/971/0.51
2019년/855/0.45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산재 사고 사망자 통계, 2020.1.9]

-사고 사망만인율이란 노동자 수 10,000명당 사고로 사망하는 노동자수의 비율을 말한다.

산업안전보건의 기본 개념
기본 이론
하인리히의 "1:29:300" 법칙
1920년대에 미국의 여행보험회사에 다니는 허버트 하인리히는 실제 발생한 7만 5,000건의 사고를 분석하여 재해에 의한 피해 정도를 분석해 중대 재해(major injury)와 경미한 사고(minor injury) 그리고 사람에게 상해를 주지 않은 앗차사고(accident)의 발생 비율이 어떠한지를 숫자상으로 밝혀냈는데, 그 비율이 1:29:300이었다.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중대재해가 1번 발생한다면 그전에 같은 원인으로 발생한 작은 재해가 29번 있었고, 또 운 좋게 재해는 피했지만 같은 원인으로 부상을 당할 뻔한 사건이 무려 300번이나 있었다는 의미

산업재해 발생모형(하인리히의 도미노 이론)
● 산업재해는 사회적 환경, 개인적 결함, 불안 상태 등 5단계의 요소가 상관적. 연쇄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게 되며, 어느 한 가지만 제거해도 재해가 예방된다는 이론

"하인리히"의 도미노 이론
1. 가정 및 사회 환경_간접원인
2. 인간의 결함 (2%)_직접원인
3. 불안전 상태나 행동(88%)_직접원인
4. 사고
5. 상해

3번>> 불안전 상태나 불안전 행동을 없애면 재해는 일어날 수 없다.

사고의 정의
-사 고-
뜻밖에 일어난 사건이나 탈이 난 것으로
결과적으로 재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것
-안전사고-
고의성이 전제되지 않은 사고
(불안전한 상태와 불안전한 행동에서 기인)
-범죄-
고의성이 전제된 사고

안전의 정의
-안전-
위험하지 않음, 위험이 없음, 또는 그러한 상태
즉, 아무 탈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
-안전관리-
생산현장 등 작업장에서 근로자가 작업함에 있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모든 조치 또는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

왜 사고가 발생하는가?
○재해의 원인
-인간의 불안전한 행동과 현장의 불안전한 상태.
-불안전 행동의 요소-
1. 위험장소의 접근
2. 방호장치의 기능제거
3. 기계, 기구의 오조작
4. 운전 중인 기계장치의 손질
5. 불안전한 자세, 동작 등

-불안전 상태의 요소-
1. 기계 자체의 결함
2. 방호장치의 결함
3. 복장, 보호구의 결함
4. 작업장소, 환경, 공정의 결함
5. 경계표시, 설비의 결함 등

인간은 누구나 실수를 한다.
불안전한 상태+불안전한 행동
=> 재해발생

불안전한 행동의 이유
왜 불안전한 행동을 하나?
지식의 부족
경험의 부족[미숙련]
의욕의 결여[설마, 태도 불량]
피로[작업의 정확도 저하, 사고유발]
작업의 부적응[부적절한 작업배치]
심적 갈등[부부갈등, 돈 등]
인간특성으로서의 Error

인간의 약점(A.D.SWAIN]
생략하는 버릇[Omission]
시간을 잊는 버릇[Time]
지시를 어기는 버릇[Commission]
절차를 무시하는 버릇[Sequential]
불필요한 행위[Extraneous]


Ebbinghaus 망각곡선
인간은 1시간 후 반을 잊어버림
학습에서 테스트까지의 시간
인간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망각하는 특징이 있음

흔히 발생하는 사고 유형
주의력 부족 +실수  =사고
-잘못 보았다.
-잘못 들었다.
-잊어버렸다.

습관이 예방의 걸림돌+미온적 태도 =사고
- 사고는 복불복
- 재수가 없다

경험이 오히려 화를 +규정 미준수 =사고
-귀찮음
-서두름

지적 및 확인의 중요성
합동점검 / 일일 점검 / 관리감독자 역할 중요
오 조작 율, 오 판단 율
2.85%(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1.5%(지적만 할 때)
1.25%(확인만 할 때)
0.8%(지적 확인 할 때)
정확도 상승

안전사고 3가지 특성
●안전사고는 예고하지 않고 일어난다.
●안전사고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다
●안전사고는 어느 특정인을 지정하지 않고 일어난다

재해예방의 4원칙
하인리히의 재해예방의 4원칙
1) 손실우연의 원칙
●손실(재해)의 형태와 크기는 우연적이다
2) 원인계기(연쇄)의 원칙
●원인이 연쇄적으로 이어진다. = 원인연쇄의 원칙
->Injury results from a sequence of factors
3) 예방가능의 원칙
●재해는 사전 예방이 가능하다
4) 대책선정(강구)의 원칙
●안전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 하인리히의 재해예방 5단계
5) 대책의 적용(application of remedy)
4) 대책의 선정(selection of remedy)
3) 분석 평가(analysis)
2) 사실의 발견(fact finding)
1) 안전관리 조직(organization)

사고예방 대책의 5단계(하인리히의 이론)
◇제1단계 : 안전보건조직
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제2단계 : 사실의 발견
안전점검, 사고조사를 통한 불안전한 상태 및 불안전한 행동 발견
◇제3단계 :분석
사고요인 원인분석
재해분석
경제적 손실 분석 등
◇제4단계 : 대책의 수립
분석결과에 적합한 대책을 수립
기술개선, 교육 및 훈련 개선, 수칙 개선 등
◇제5단계: 대책의 적용
3E를 통한 대책의 적용
Education :교육
Engineering : 기술적 조치
Enforcement : 감독 규제 관리 등

산업안전보건법 제도의 태동
->산업혁명으로 생산방법의 기계화
근로자의 사고와 직업성 질병 증가
작업환경 및 안전에 관한 규제 시작
1802년 도제의 건강 및 덕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세계 최초 : 영국)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독립법률 마련
미국 - 직업안전보건법 >1970년 제정
일 본 - 노동안전위생법 >1972년 제정
영국 - 산업보건안전법 > 1974년 제정
스웨덴 -작업환경법 > 1977년 제정

산업안전보건법의 발전과정
1953.5. 10
근로기준법 제정(법률 제286호)
제6장(안전과 보건)의 10개 조문
제64조 내지 제73조)
1961.9.11
근로보건관리 규정(대통령령 제132호)
1962. 5.7
근로안전관리 규정(대통령령 제4221호)
1981. 12.31
산업안전보건법 제정(법률 제3532호)
전문 7장 48개 조문
1990. 1. 13
산업안전보건법 전문 개정
전문 9장 72개 조문
2020. 1. 16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 [김용균 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본회의 통과 - 시행예정

산업안전보건법의 특성
1) 복잡 다양성 :사업장 기계. 설비의 다양화, 유해물질 사용량의 급증, 작업 공정 및 기계장치의 복잡성 등에 따라 유해. 위험요소는 더욱 복잡화. 다양화. 대형화되는 추세
2) 기술성 : 산업현장에서 사용되는 각종 기계. 기구. 설비 및 유해물질 등에 의한 유해위험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전문기술성이 필요
3) 강행성, 강요성 : 산업현장에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임의적 규정을 두어 계몽하는 것만으로는 그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움
4) 사업주 규제성 : 산업안전보건법령은 산업재해에 대해 총체적인 책임을 갖는 사업주에 대하여 안전보건 확보 의무 등 많은 규제를 부여하고 있음